제 25 장 - IT 계약 체결

25.8.20 IT 계약의 책임 제한 - 일반

민간 부문에서 대부분의 IT 계약에는 공급업체의 책임을 계약에 따라 지불한 모든 금액의 몇 배로 제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시민에게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T 계약을 준비할 때 대행사는 공급업체가 이행 또는 납품에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기관은 계약 범위, 사양, 좋은 작업 내역서, 공급업체 및 계약 관리를 통해 IT 조달의 위험을 제한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한 책임: IT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공급업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공급업체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공급업체의 고의적 위법 행위 등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간접 손해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 청구에 대해 공급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특별히 할당하지 않는 한, 대행사는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를 포함한 간접 손해에 대해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시: 계약에서 데이터 손실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책임 한도액: 공급업체의 책임은 IT 계약 위험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공공 안전과 관련된 대행사 IT 시스템 계약과 같은 고위험 계약의 경우 계약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총 계약 금액의 배수인 책임 한도가 포함된 경우, 에이전시와 공급업체는 계약서에서 "계약 금액(" )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에 연장 조항이나 고유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공급업체의 책임 제한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에는 제3자의 저작권 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무제한 책임을 해당 제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책임 한도는 대행사 및 그 직원이 입은 재산상 손해,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 금액 또는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대행사는 계약의 보안, 기밀 유지, 침해 또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조항 위반에 대해 제한 없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