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장 - 제안 요청서 및 경쟁 협상

24.5.13 주요 IT 프로젝트에서 면책 및 책임 조항이 제한됩니다.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의 정의는 § 2.2-2006 참조)를 위한 RFP인 경우, § 2.2-2012.1이 적용됩니다. 섹션 2.2-2012.1은 공급업체의 면책 및 책임과 관련된 조건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 계약에서 계약 금액의 총합이 계약 금액의 2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2.2-2012.1.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 조달: 이용 약관

1. 이 섹션의 목적상 "공급업체" 는 연방과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2.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 계약에서 공급업체의 면책 의무 및 책임과 관련된 약관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총합이 계약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i)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직원의 고의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 사기 또는 무모함 또는 (ii)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신체 상해 및 부동산 또는 유형 동산 손해에 대한 청구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CIO가 주요 정보 기술 프로젝트가 연방에 예외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요청서를 발행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평가에는 민감한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의 특성, 처리 및 사용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 프로젝트가 연방에 예외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하위 섹션 B에 규정된 책임 금액 한도가 연방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합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CIO는 책임 금액 한도 증액을 행자부 장관에게 건의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IO는 B항의 제한이 연방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그러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권고안에는 연방에 제시된 위험과 제안 요청과 관련된 예상 약관에 의해 그러한 위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CIO는 계약 금액의 배수인 합리적인 최대 대체 책임 금액 한도를 권장하되, B항에 규정된 한도에 대한 동일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행정부 장관은 프로젝트에 대해 발행되는 제안 요청서에 포함될 권장되는 최대 대안 책임 한도액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CIO는 이전 12-월 기간에 발행된 제안 요청과 관련하여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부여된 모든 승인 목록을 매년 게시해야 합니다.

4. 이 섹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하위 섹션 B 또는 C에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 더 낮은 한도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